정부 예술인 기본소득 연구용역 착수, 해외 사례로 미리 그려보는 밑그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급 대상·규모·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이미 몇 년째 비슷한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예술인 기본소득이 어떤 모습으로 설계될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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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라는 역점 과제 안에 예술인 기본소득 검토를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 신설,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약 1억원의 연구용역입니다. 

 

 

아일랜드는 이미 영구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3년간 예술인 2,000명에게 매주 325유로(연간 약 1만7,000유로)를 지급하는 시범사업(Basic Income for the Arts)을 운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예술활동 소득이 월평균 500유로 이상 늘고, 사회보장 제도 의존도는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2025년 예산안에서 이 제도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단위로 실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1년부터 예르바부에나예술센터(YBCA)가 시와 협력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예술인들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SF-GIPA 파일럿을 운영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도시와 민간 예술기관이 협력해 만든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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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례는 다른 교훈을 줍니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예술인이 아닌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일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행복도는 올라갔지만 고용률 개선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부담이 알려지자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대상을 예술인처럼 좁게 설계하는 쪽이 재정적으로도, 여론상으로도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일랜드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한국형 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예술인이 미리 챙겨둘 체크포인트는 위드픽에서 표로 더 깊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