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급 대상·규모·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에는 이미 몇 년째 비슷한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예술인 기본소득이 어떤 모습으로 설계될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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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라는 역점 과제 안에 예술인 기본소득 검토를 포함시켰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 신설,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융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약 1억원의 연구용역입니다. 

 

 

아일랜드는 이미 영구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아일랜드는 2022년부터 3년간 예술인 2,000명에게 매주 325유로(연간 약 1만7,000유로)를 지급하는 시범사업(Basic Income for the Arts)을 운영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예술활동 소득이 월평균 500유로 이상 늘고, 사회보장 제도 의존도는 오히려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2025년 예산안에서 이 제도를 영구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2,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도시 단위로 실험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21년부터 예르바부에나예술센터(YBCA)가 시와 협력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예술인들에게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SF-GIPA 파일럿을 운영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도시와 민간 예술기관이 협력해 만든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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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례는 다른 교훈을 줍니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예술인이 아닌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일반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행복도는 올라갔지만 고용률 개선 효과는 크지 않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부담이 알려지자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대상을 예술인처럼 좁게 설계하는 쪽이 재정적으로도, 여론상으로도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일랜드 제도의 구체적인 조건과, 한국형 예술인 기본소득이 논의될 때 예술인이 미리 챙겨둘 체크포인트는 위드픽에서 표로 더 깊이 정리했습니다.